교과부 “스쿨 폴리스 대폭 늘리겠다”

의원들 “성폭력대책이 그 정도냐” 질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가 늘어나고 폐쇄회로(CC)TV가 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학교 주변까지 대폭 확대 배치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구 초등학교의 집단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2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한 종합대책에서 아동 안전과 관련된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퇴직 경관이나 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려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국 고교 1325곳에 5333대가 설치된 CCTV를 초중학교로 확대해 올해 안에 15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의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 학생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고 성폭력 가해 학생은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퇴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일선 학교와 가정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 60시간 심화연수 △교내 성폭력 상담 확대 △성폭력 사안에 대한 보고체제 재정비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의 대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인 것을 나열한 수준에 그쳐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CCTV 몇 대 설치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으니 답답할 뿐”이라며 14일까지 확실한 대책을 다시 만들어 재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교과부 내에는 성폭력이나 집단따돌림, 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