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수능 등급제’ 변절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등급만 제공되는 성적표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등급구분 원점수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수시절인 6년 전 수능 등급제의 폐해를 조목조목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부총리가 지적했던 문제점과 부작용이 완전등급제 도입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김 부총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 12월 서울대 교수 “총점 비공개 당장 철회해야”

2007년 11월 교육부총리 “점수위주 선발 집착이 문제”

▽“정보 움켜쥐고 공개않는 교육부” 신랄 비판=김 부총리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1년 12월 5일자 동아일보에 ‘수능 총점정보 공개해야’라는 기고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 성적을 통보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총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없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심리적 공황을 겪고 불만을 넘어 분노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눈 감고 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가 당시 이 같은 글을 쓴 것은 2002학년도 수능에서 등급 분류가 시작되면서 전년도까지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던 총점 정보가 빠지고 영역별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400점 만점 기준의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 등만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 점수를 합산해 전국 석차와 백분위를 알려주는 총점 정보는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입시자료였다.

총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당시 상황은 현재 교육부가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는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문제는 총점 정보를 교육 당국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춘다는 이유로 수험생에게만 감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총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들이 내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조작하는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능을 대신할 다른 전형자료의 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수능의 난도만 낮추어 왔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교육부의 무조건적 정책 고집에도 일침=김 부총리는 또 “정부가 일단 발표한 정책임을 내세워 총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정부는 당장 올해 입시를 위해 현 시점에서 수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험생과 고교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지적은 현재 교육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등급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미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중3 때 공고된 내용”이라며 “내가, 혹은 내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점수를 공개하라는 것은 경기가 끝난 뒤에 판정기준을 조작해서라도 승리하면 된다는 비교육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6년 전 김 부총리의 비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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