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운명의 38.9%’…실적 점수가 선정당락 좌우

《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 중 기존 실적 평가 부분에서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가 기준은 향후 계획 평가 비중이 61.1%로 높지만 기존 실적(30.9%)에다 실적 및 계획 병행 평가 8%를 합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38.9%나 된다.》

계획 평가의 경우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30일까지 준비 계획을 세우면 되고 본인가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성과가 판가름난 실적 평가는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스쿨 지정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가 기준의 132개 세부항목 중 기존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30개. 가장 배점이 높은 영역은 교육과정(85점)과 교원(80점) 영역이다. 그중에서도 교원의 담당 과목 적합성과 전임교원 연구 실적이 50점씩으로 가장 높다.

이에 대비해 대학마다 실무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영입하거나 다른 대학에서 교수를 스카우트해 왔지만 많은 교수를 확보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가 5개 권역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권역 내의 대학끼리 우열을 가리지만 지역 균형을 고려해도 평가가 나쁠 경우 선정 대학이 없는 권역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도 상위권 대학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0점 만점인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의 점수까지 합산하면 점수 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법조인 배출 실적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 실적도 관건이다. 2005년 시작된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각각 최고 5점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인가기준 중 기존 실적 평가 세부 항목
항목	세부 항목	점수	비고
교육과정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	50	7개 항목 85점
	외국어 강의 능력의 적합성	10
	선정된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역량	5
	최근 3년간 학술행사, 연구지, 프로젝트 등 4개 항목	20
교원	전임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 비율	10	3개 항목 80점
	전임교원 연구 실적	50
	전임교원 교육 경력	20
학생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15	2개 항목 2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10
교육시설	법학 관련 도서 확보 정도 등 4개 항목	35	5개 항목 45점
	법학전문도서관의 웹DB 확보 종수 및 다양성	10
재정	과거 3년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12	3개 항목 35점
	대학 전체의 근무 여건의 적정성	15
	등록금 비율, 외부 자금 수입 비율	8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구조개혁 추진 실적 및 유사 학과 통폐합 실적	10	10개 항목 48점
	특성화 분야 선정	10
	국제화 정도 관련 4개 항목	10
	연구윤리 확보 수준 2개 항목	10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정 재정 제재 실적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	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