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간선 -테뉴어 심사 강화 교수도 능력따라 연봉제…”

대학-국가 경쟁력 높이려면…

장호완 서울대교수(前교수협 회장) 내일 주제발표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테뉴어(tenure·정년 보장) 심사 강화, 교수연봉제 도입 등 대학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학을 사회 평등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장호완(지구환경과학부·사진)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창립 14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창조적 교육혁신과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미래 한국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내외부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내부 개혁 방안으로 총장간선제, 교수평가제도의 국제화, 교수 보수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 등 모든 국립대와 상당수 사립대가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지만 총장의 재량권이 없는 직선제보다는 간선제가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면서 “군부독재 시대처럼 낙하산 인사가 없다고 전제하면 간선제 총장이 대학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테뉴어 제도가 과거에는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대학 안팎의 부당한 공격에서 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무능한 교수까지 보호하는 ‘보장제도’로 변질됐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승진,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교수만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단일호봉제인 교수의 보수 체계 역시 교수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별화하는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는 대학을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 동력원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평등과 균등을 조절하는 사회 정책의 수단으로 개혁해 왔다”면서 “교육 분야는 아직도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고교평준화와 3불(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으로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는 특수목적고, 특히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힘을 쏟지 말고 평준화고, 개방형 자율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를 활성화해 학교 선택권을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