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술 美유출시도 전직연구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한국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 중 국제표준으로 처음 채택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의 핵심 기술을 미국 통신업체에 빼돌리려던 정보기술(IT) 업체 전직 연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와이브로의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IT업체 ‘포스데이타’의 전직 연구원 정모(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전직 연구원 박모(33)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4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와이브로는 시속 6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와이브로 기술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원천기술로 국제표준을 이끌어 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돌입한 최첨단 이동통신 기술”이라며 “박 씨 등은 이처럼 매우 가치가 큰 기술을 유출하려 했고, 그중에는 특히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