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교수 “현정부 실패는 전문가 부족 탓”

김광웅(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5∼7일 정년퇴임 기념 고별강연에서 “인력이 남아돌고, 필요 없는 조직이 상존하며, 중복되는 기능이 허다하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비능률을 반복하며 필요 없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규제를 줄이는 일인데 정부는 아직 공공·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은 전문인이 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부처를 통폐합하고 전체 기구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의 관료화를 비판하면서 “교수와 학생에 대한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고 수평, 평등 조직을 지향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1972년부터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1999년부터 3년간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