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수능 코앞에 두고 연가투쟁하겠다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제 제50차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에 ‘총력투쟁’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한때 온건 노선으로 도는 듯했으나 기존의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화 대신 수구(守舊)를 택한 셈이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투쟁 목표로 정했다. 성과급과 평가제 반대는 우리 사회에 상식화된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도 못 말리는 전교조 식(式)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공교육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원단체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총력투쟁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의 연대 활동 성격이 짙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정치적 활동과 다름없다.

전교조가 10월 하순 연가(年暇)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도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치러지므로 시험을 코앞에 두고 교사들이 집단휴가를 내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사실상 수업 거부에 나서는 것은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를 다시 드러낸다. ‘오직 학생만을 생각한다’는 전교조의 구호는 허울 좋은 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교원노조법은 전교조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교실을 비우는 연가투쟁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엄정 대처해 교육 현장의 땅에 떨어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