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중학 논술 클리닉

■논제

글 (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글 (나)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두 글을 참고해 ‘바람직한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제시문은 7월 18일자 7면 또는 이지논술 사이트 참조]

■학생글

유순영·공주여자중학교 2학년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심 여론을 토대로 하여 그 여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방식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글 (가)에서처럼 정부가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는 시민단체를 조직해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적절히 감시하고, 잘못된 일은 반대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한 후 중심 여론을 택하고, 그 여론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어본 뒤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들은 그 정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이종찬·경기 수원 북중학교 2학년

최근 한국과 미국 간의 FTA 협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 정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의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데에도 협상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정책 수립에 관한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우리나라 시민들은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 게다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먼저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을 방관하거나 맹목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는 시민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급박한 사항까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나 사소한 일까지 정부가 주관하는 미국의 정치제도가 좋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올바른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총평 - 자신의 요지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제시 확실하게

대부분의 학생이 이번 논제에 관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글을 썼다.

글 (가)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글 (나)는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가져온 시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번 논제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초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가져오는 결과의 양면성이다. 글 (가)에서 지적하듯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시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 예로 산업 발달에 따른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개입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갖는 이러한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결정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이 번 논제의 핵심이다.

유순영 학생은 본론에서 국민은 시민단체를 조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중심 여론을 파악하고 다시 그에 관한 추가 의견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찬 학생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참신한 논리로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글의 결론에서 급한 사안까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의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와 반대되는 사례에 관해 주장을 펼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사례 선택과 함께 근거 제시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은주 LC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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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제, 써서 보내요

글 (가)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 글 (나)는 미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두 글을 참고하여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우리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일정한 곳에서 생활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듯, 미래에는 한 지역에서만 머물러 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다. 미래 사회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을 이루어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국가 간의 무역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또 정보와 지식이 개인이나 집단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컴퓨터나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래 사회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중학교 사회2, 교학사 (116쪽)]

(나)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무한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과 정보들은 초고속 통신망과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단시간 내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이미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미래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인류의 공존과 번영에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지구촌 한 편에서는 민족과 종교의 차이, 경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국가 혹은 민족 간의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고 있다. 또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자원 남용과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도 점차 심각해져 가고 생명 공학의 발달은 때로 윤리적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학교 사회3,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