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차관 '깜짝 인사' 논란

다음달 초 새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서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인 송철호(宋哲鎬·55)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울산변호사회 소속인 송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로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부 장관 보다도 1기수 아래다.

송 변호사는 송정호(宋正鎬)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으로 현재 열린우리당 울산시지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92년 14대,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1998년 울산시장 선거 때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2002년 시장 선거 때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모두 패했다. 17대 총선 때는 불출마 했다.

송 변호사의 법무부 차관 기용설에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 차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전례가 없다" "주 특기를 살려 차라리 노동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등 반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송 변호사의 법무부 차관 기용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지난 주말부터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소개했다.

송 총장은 이어 "꼭 검사 출신만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값이면 행정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우리들(검찰)의 생각"이라고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