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夏鬪의 핵’으로… 거꾸로 가는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올 노동계 하투(夏鬪)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산업별 교섭’(산별교섭)이 주목받고 있다. 병원 노사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산별교섭이 파업 장기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은 기업별 노조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산별노조가 산별 사용자대표와 집단으로 벌이는 교섭이다. 그런데 산별교섭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독일 등 외국에선 이 제도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회적 판단에 따라 점차 축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근년 들어 이 제도가 적극 도입되면서 노사관계의 풍향을 좌우하고 있다.

▽산별노조란=산별노조는 직종, 직업에 관계없이 특정 산업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다.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2002년 말 현재 산별노조는 34개(조합원 50만명)다. 전체 조합원의 32%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

민주노총의 금속 보건의료 운송하역노조와 한국노총의 금융산업 택시노조가 대표적인 산별노조다. 민주노총 노조원의 43%가 산별노조에 가입했다. 민주노총은 2007년까지 모든 단위노조를 6∼7개 산별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탄생 배경과 실태=국내에서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1998년 이후다. 교섭력이 약해진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를 출범시켜 힘을 키웠다.

실제 금융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2000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단행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올해 금융노조는 △종업원 지주제 의무화 △노사 동수의 임원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 산별교섭이 결렬돼 2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76만6140원 보장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단협 반영 △노조전임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산별교섭은 교섭 당사자가 많아 자체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올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여건이 다른 일부 병원들이 교섭 참여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반된 시각=노동계는 산별교섭이 △교섭비용 절감 △무분별한 파업 자제 △기업간 임금 경쟁 완화 △전임자 축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다수의 힘없는 노조는 산별노조가 아니면 권리를 보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계는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 △노동시장의 경직화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등 산별교섭의 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사측 관계자는 “산별교섭 외에도 지부별 사업장별로 이중 삼중의 교섭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2, 3일을 교섭한다”면서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해도 상급단체가 중앙교섭을 이유로 이를 막으면 사용자측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산별노조는 상급단체의 통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별 경영 및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데도 산업별로 일괄 협약을 체결하는 건 세계 추세와 어긋날뿐더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1980년대 이후 지구촌 개방화로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노동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산별교섭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산별교섭이 가장 발달한 독일에서조차 개별 기업의 재량권 비중이 커가고 있다. 독일의 산별협약 비율은 1991년 63%에서 2001년 51%로 크게 낮아졌다.

미국은 1960, 70년대 강력한 산별노조의 투쟁이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0년대 들어 개별사업장 교섭이 대세다. 철강산업의 산별교섭은 1986년에 끝났으며 트럭운송사업이나 광업에서도 많은 기업이 산별교섭에서 탈퇴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주요 산별노조 현황
구분	산별노조	전환 시기	노조 수	노조원 수
한국노총	금융노조	2000.3	23	6만8000여명
	택시노조	2000.4	894	9만9000여명
	기타	담배인삼, 체신노조 등은 개별산업 단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1998.2	141	3만8000여명
	대학노조	1998.11	95	8300여명
	운송하역노조	1999.2	31	3800여명
	언론노조	2000.11	62	1만4600여명
	금속노조	2001.2	164	3만5500여명
	택시노조	2001.7	249	6400여명
	기타	전교조, 철도노조 등은 개별산업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