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만성적 적자 탓… 대구 시내버스 또 파업

‘대구 시내버스 파업은 연례행사?’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시내버스 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는 등 파업사태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대구 시내버스의 파업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업계의 만성적인 경영적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마다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줄고 있는 반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은 늘어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객은 1990년 하루 평균 153만7000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69만9000명으로 13년만에 반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01년부터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등 196억원을 버스업계에 보조해 줄 예정이다. 이 보조금은 버스업계의 운영비(인건비와 기름값), 비수익 노선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

시 관계자는 “2001년 처음으로 87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한 이후 해마다 수십억원씩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업계의 경영사정은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버스업체가 평균 57대의 버스를 보유, 적정 보유 대수(120대)에 미치지 못해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업체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주들은 그러나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업체끼리의 통 폐합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계가 운영을 맡고 대구시 등 자치단체가 운영에 따른 적자를 국비와 시비로 보전해 주는 제도.

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데다 ‘수익금 공동관리를 위한 투명성 확보’, ‘운전기사 처우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버스업계 노사 양측의 협상력 부재와 대구시의 대처능력 부족도 문제다.

노조측은 지난해의 경우 9.1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하루 만에 사측과 임금 6% 인상에 합의했었다.

이 때문에 올해 노조측이 제시한 인금인상안(기준임금 10∼16.4%인상)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측도 협상 과정에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돼 한 차례 입장을 바꿨지만 사실상 시종일관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해 노조로부터 협상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는 24일 밤 시청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임단협 중재 시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중재에 나섰으나 노조 측이 회의 참석을 끝내 거부하자 25일 오전 2시반 결론 없이 회의를 끝내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노사 양측은 일단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하면 임단협에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용역을 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