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재정난 가중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의 흑자를 나타냈다가 2020년대 말이나 2030년대 초에 적자로 전환해 이후 GDP 대비 10%선까지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급증하게 될 건강 보험을 포함하는 확대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조금 빠른 2020년대 중반 혹은 후반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대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2040년대 중반에는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액이 GDP대비 11~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추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2002년 1.03%에서 2050년에는 12.93~14.24%로,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02년 2.29%에서 2050년에 3.6~5.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의 30~40%가 연금과 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돼 근로 의욕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