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급식 언제까지 이 모양인가

올 들어 지금까지의 학교급식 사고가 지난해 전체보다 네 배나 늘었다는 보도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다. 잇따른 학교 식중독 문제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 다섯 달 전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한층 심각해졌다니 우리 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고장을 한눈에 보는 듯하다.

도대체 정부에선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고건 국무총리가 현장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관계당국끼리 책임전가만 하다가, 큰돈 들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발표한 다음,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무책임 행정을 아이들 앞에서까지 되풀이한 것은 아닌가.

학교급식 사고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 확보 없이 급식학교 수만 늘린 데서 빚어진 후진국형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집단 식중독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은 업체가 비용 낮추기에 급급해 질 낮은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탁급식을 할 때 발생하는 식중독 비율이 직영에 비해 15배나 높다는 사실이 이를 잘 드러낸다.

그렇다면 정부는 위탁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예산 문제, 학교에선 업무부담 증가 등을 핑계로 철저한 감시감독도, 직영으로의 전환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누가 돌볼 것인지 답답하다. 교육당국이 위탁업체의 집단이익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학교급식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과 영양,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시각에서 새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영리목적을 위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 낮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급식은 미래인력을 위한 투자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교육당국은 급식시설비와 재료비, 인력 등에 과감히 예산지원을 해 더 이상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