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中진출 기업 보호대책 절실

한국은 기술혁신에 성공한 일본과 제조업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국정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이 1994년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인건비를 염두에 둔 노동집약형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도 중국 이전 물결에 가세하고 있다.

필자는 인천에 연고를 두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5박 6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체는 모두 7700개이고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은 720개에 이른다. 인천과 가까운 산둥성(山東省)에만 4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기업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는 산업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일자리가 줄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 나가기만 하면 국내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필자가 직접 중국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얘기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우선 회계장부 정리를 잘 해야 한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공장은 중국 상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처럼 서울에 본사를 둔 부산공장쯤으로 보고 경영해서는 안 된다.

또 증치세(부가가치세)의 환급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한다. 세금을 내고 산 물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의 입지를 정할 때 경영학 원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류비, 노동조건, 사회간접자본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잘 아는 기업인이나 중국 관료와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식의 비(非)경제적 요인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인천상공회의소와 산둥성 및 칭다오 상공회의소(商會)가 10월 ‘중국 진출 인천기업 고충처리센터’를 발족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하려는 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박영복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pyb@incc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