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교통선진국]“재난전담 통합기구 설치를”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합리적인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재해 재난 관련 업무는 33개 법률에 근거해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데다 업무 영역의 구분도 불분명해 초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총괄기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관리를 통해 터무니없는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재체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통제기구가 없다=한국의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1년 1만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에 8097명으로 줄었지만 교통사고율이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사고율이 높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고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지하1층 상가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보자. 화재는 대구시소방본부, 가스는 가스안전관리공사,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 대기오염은 대구환경관리청, 건축물 이상과 침수는 대구시, 역사는 대구지하철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다. 복합적인 재난에는 기관별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995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에 설치한 안전관리심의관실을 3년만인 98년에 폐지했다. 행정자치부 산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도 대폭 축소됐다. 국제 금융위기로 재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2000년 9월 총리 직속으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작은 정부’에 집착한 나머지 3년간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선진국은 재난을 유형별로 분산관리하지 않고 통합관리하는 추세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피해경감국과 예방훈련국, 수습복구국, 보험국, 소방국, 정보지원국 등을 둬 통합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에 10개 지방청을 설치해 50개주를 10개 광역권으로 묶어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안전부라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를 만들어 17만명의 방대한 인력으로 국가적 재난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내무부 산하의 ‘연방민방위청’에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통합해 대처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연방기술위험구조단에서 7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영, 작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 ‘중앙방재회의’에서 방재담당대신과 정책총괄관, 5명의 참사관(총괄, 예방, 응급대책, 복구, 지진 화재 등)을 두고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지방방재회의가 있다.

안전연대 허억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조직이 없는 실정”이라며 “선진국처럼 국가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한국과 미국의 교통안전체계 비교 (자료:손해보험협회)
구분		한국	미국
총괄기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지휘자		국무총리	대통령
기구의 성격		한시조직	상시조직
규모		27명	400명 정도
사고조사기관	도로	경찰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소속도로안전실
	철도	철도청	〃 철도안전실
	해양	해양수산부	〃 해양안전실
	항공	건설교통부	〃 항공안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