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盧당선자 부산공약 이행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이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과 부산항만공사 설립 등 현안 해결문제로 시끄럽다.

부산 시민들은 “노 당선자가 대선 후보 때 공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약속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부산시와 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부산상의 부산대 동아대 부산발전연구원 시민단체 선물업계 등의 대표자 48명은 9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 범시민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산에 있는 선물거래소는 부산시민의 꿈이요 희망”이라며 “최근 금융연구원이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 통합 추진 필요성을 역설한 자료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다 노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선물시장 일원화를 위해 주가지수선물의 부산 이관을 차질없는 진행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상황에서 시장체제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는 선물거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2004년 1월 1일까지 주가지수 선물 완전 이관계획을 즉각 발표할 것 △주가지수선물 이관의 조건으로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 것 △선물과 증권시장의 인위적 통합 논의를 중지하고 선물거래소의 독자적 발전을 보장할 것 등 5개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PA) 설립=부산시와 시의회 부산상의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10일 부산시청에서 ‘PA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항만공사의 조기 출범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노 당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과 합의하고 또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항만공사 설립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간에 이뤄진 ‘PA 관련 합의안’은 의사결정기구 명칭을 항만위원회로 하고 의사결정 기구를 중앙정부 4명, 지자체 4명, 항만이용자 3명 등의 비율로 구성키로 했다. 또 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의 조율을 거쳐 지난해 9월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의사결정기구 명칭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이사회’로 하고 공사의 임원도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부산시장 또는 인천시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포함시키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등은 정부안대로 항만공사가 출범하면 정부 산하 일반 공사의 조직으로 운영돼 당초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임원 추천도 1, 2명선에 그쳐 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없고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