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비리 수사의지 어디로…특별수사청 신설계획 흐지부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하기로 했던 독립 수사기구의 신설이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과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운영 방식과 위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설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기구의 위상이 결정되지 않아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검찰청법을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

지난해 10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별검사제 도입을 앞두고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전제로 한 검사 인사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던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상황 논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찰제도 개선 방안으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99년에도 비슷한 기구인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검찰의 편파수사 시비와 특검제 도입 주장이 나올 때마다 여론 무마용으로 급조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옷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등 대형 사건에 대한 특검제가 실시되면서 이런 방침들은 유야무야 됐다.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은 정치권의 유형 무형의 ‘압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 수사기구 신설안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 시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그 표적은 대부분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는 자신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독립 수사기구의 출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까지도 법무부측의 법률 입안 제의에 대해 여야 모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 중에 독립 수사기구의 신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위기 때마다 제시한 일련의 검찰 개혁안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