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委 내부갈등]심의위원 3명 잇단 사퇴

전교조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위원 9명 중 김철수(金哲洙) 위원이 기권해 8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찬반 표결이 있었던 3월11일 이후 김 위원이 14일 위원회에 사의를 밝혔으며 김경동(金璟東) 위원과 노경래(盧京來) 위원이 20일 사임서를 제출해 표결과 관련한 위원회 내부의 갈등을 드러냈다.

김상근(金祥根) 위원은 “본래 만장일치로 민주화운동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해 다수결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경동 위원과 노경래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표결에서 전교조와 동의대 사건 모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이들 사건을 민주화로 몰고가는 위원회의 방향에 실망했다”며 “더 이상 위원회에 몸담을 필요가 없어 사임서를 냈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반대,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는 한 위원은 “전교조 가입을 민주화로 인정하는 것은 교단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우정(李愚貞·민주당 고문) 위원과 김상근 위원은 두 건 모두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으며 최학래(崔鶴來·한겨레신문사 사장) 위원은 “표결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화종(白和鍾) 위원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2000년 출범한 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노 위원을 제외한 8명은 위원회 출범 때부터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 위원은 박종철(朴鍾哲)씨 고문치사 사건 담당자를 변호해 민주화운동 단체의 항의를 받고 물러난 박승서(朴承緖·변호사) 위원 후임으로 지난해부터 위원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위원회는 지금까지 8430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4237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며 1023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