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군종합계획…법령-예산 ' 따로국밥' 많다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상당 부분이 비현실적인데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일부 전문가나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수립되고 추진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북도 주낙영(朱洛榮·서기관)씨와 박종화(朴鍾和·경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한국행정학회의 한국행정학보에 게재한 논문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론적 연구 에서 밝혀졌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계획에 대한 관심도는 기관장이 96%, 간부 공무원이 78%로 매우 높은 반면 일반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는 보통이하라는 대답이 70%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은 11개 시군(48%)이 외부 용역기관에 전적으로 맡겼으며 공무원이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곳은 4개 시군(17%)에 그쳤다. 예

용역기관의 전문가가 제시한 계획의 참신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견이 많아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61%였으나 공무원이 제시한 기존자료를 단순히 정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도 39%나 됐다.

계획수립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하다는 대답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연구기관의 안이한 태도(20%), 담당공무원의 형식적 업무처리(16%), 관련공무원의 의견무시(15%) 순이었다.

계획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기관장이 36%로 가장 높은 반면 의회(0.5%) 상급기관(5%) 주민(7%)은 매우 낮았다.

장기계획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의 연계성 부족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21%), 용역기관의 일방적 계획수립(8%), 의회와 주민의 무관심(65) 순이었다.

<대구=이권효기자>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