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 상한' 서울시-면허대기자 마찰

서울시가 93년 이래 실시해오고 있는 택시총량(7만대) 상한정책을 지속 유지할 태도를 밝힘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는 택시 운전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21일 “개인택시 4만7000대, 법인택시 2만3000대 등 7만대 규모의 서울 시내 택시 수는 일본 도쿄의 5만대, 영국 런던의 1만2000여대에 비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현재로서는 택시 상한선 7만대 정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지 않은 채 택시 수만 늘리면 서비스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8∼9%로 선진국 주요 도시의 2∼5%보다 높은 편이며, 서울시는 신규 면허발급을 제한하고 수송분담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93년 서울의 택시 수를 7만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97년부터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면허취소 등 부족분이 생기면 보충면허를 발급해 왔다.

이 때문에 99년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등 자격 요건을 갖춰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상자로 뽑힌 3000여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서울시의 ‘7만대 상한선’ 고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인택시 본면허 추진위원회’(위원장 정문환)는 “99년 이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58건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에 면허대기자 3143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상한선 7만대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면허대기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서울시 의회 본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22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면허대기자들의 시청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