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서류 작성 수십억 세금 부당 환급 21명 적발

모피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의류업체 대표 등 2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2일 모피 등 의류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로 의류업체 P사의 실제 경영자 김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K사 대표 원모씨(36)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S모피의 실질적인 사주 박모씨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박씨 등은 수출품의 원자재에 수입 자재가 포함돼 있을 경우 관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9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유령 회사 4곳을 설립한 뒤 이 회사들과 S모피가 러시아에 170억원 상당의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가세와 관세 23억6000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다.

김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6억여원의 부가세와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도와준 항공운송알선업체 E사의 영업이사 박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9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6개 의류업체에 허위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해줘 업체들이 관세 7억7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이나 항공사가 수출 화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씨 등이 허위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해 실제 수출한 것처럼 속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