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단계적 개발]방조제-갑문 2004년까지 완공

《새만금 간척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효과와 이득이 있을까. 농림부와 전북도는 식량과 수자원 확보, 고용 창출 효과,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 등을 기대한다. 그러나 수질 유지, 많은 예산 투입 등 남은 과제도 많다. 》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사상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공사는 91년 시작돼 현재 방조제의 65.7%가 완공됐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1조1349억원.

농림부는 방조제 건설 및 내부 개발 사업비를 총 3조173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담수호 수질 개선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1조456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004년까지 방조제 및 배수갑문 건설을, 2008년경에는 동진수역(1만3200㏊)의 내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만경수역(1만5100㏊)은 2011년경에 개발 완료될 전망이다.

우선 만경수역과 동진수역 중간의 신시도에서 동진수역 간척지까지 수문을 설치해 두 수역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동진수역만 담수화가 추진된다. 만경수역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닷물이 유입된다.

농림부는 새로 생기는 토지는 일부 촌락과 인공 습지 등을 제외하고 전부 농지로 사용할 방침이다. 농지는 2008년 이후 분양되며 본격적인 농경은 2012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미래의 식량 및 수자원 부족 해소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간척지의 쌀 생산 추정치는 연간 14만여t으로 전국 쌀 생산량의 3% 선이며 전북 도민(약 200만명)이 270일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22만㏊의 농지가 감소해 흉년이 들 경우 쌀 자급을 자신할 수 없다”며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우량 농지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담수호가 확보할 수 있는 물은 총 5억3500만t으로 중간 규모 저수지 200개가 담을 수 있는 양이며 국내 물 이용량(연 301억t)의 2%에 해당한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따라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지가 생겨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건설로 변산반도와 고군산군도가 연결돼 국제적 관광지가 조성되고 부안∼군산간 육상 운송로가 단축돼 연간 321억원의 교통편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과제〓새만금 담수호의 4급수 유지를 위한 수질 개선 대책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논의됐을 뿐 확정되지 않았다. 제2의 시화호사태를 막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주요 대책은 △금강의 물을 만경강으로 끌어와 오염을 희석시키는 방법 △오염이 심한 만경강물을 환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는 방법 △강 중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하천오염을 사전 차단하는 방법 등이다.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이같은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는 또 자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유기농법을 시행하며 조류 서식지 및 관찰 시설을 만들어 시민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방침이다.

지역의 개발 논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식량안보’ 차원의 ‘전국적 사업’이지만 ‘산업시설 병행’ 요구를 들고나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에서 ‘지역발전’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석기자·전주〓김광오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