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청사진' 아직도 불투명

정부의 시화호 담수화 계획 백지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시화호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정부 정책 신뢰도 바닥▼

▽갈팡질팡하는 정책〓정부는 87년 시화호 사업을 착수하면서 “3억t에 달하는 바닷물을 막아 담수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전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 94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를 거쳐 화성군으로 연결되는 12.7㎞의 방조제 건설로 모습을 드러낸 시화호는 산업 폐수와 축산 폐수로 뒤범벅이 돼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죽음의 호수’로 전락했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에서 호수안 갯벌의 수은이 자연 함유량의 4배, 아연은 무려 32배, 구리는 17배로 나타났을 정도.

정부는 오염된 시화호 물을 바다로 방류하고 바닷물을 끌어들이면서도 담수화 계획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96년 7월 총 4400억여원을 들여 하수처리장과 호수 주변 배수로 건설 등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

정부는 11일 담수화 포기를 선언하면서 “시화호 방조제 건설비 6220억원과 수질개선 사업비 2079억원이 낭비된 것은 아니다”면서 방조제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담수화를 위해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인력,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을 감안하면 잃은 것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간석지엔 산업단지등 계획▼

▽시화호 활용 계획〓담수화 포기로 시화호 일대 활용 계획이 변할 것인가. 정부는 시화호 남북측 간석지를 포함한 주변지 개발 계획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첨단산업단지(320여만평)와 산업폐기물매립장(16만평) 등으로 활용될 예정인 북측 간석지(365만평)의 경우 이르면 연내 계획을 세워 2010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중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

농업용지(1100만평)와 탄도호(230만평)는 이미 개발 사업이 진행중. 나머지 도시용지(1837만평)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성된 범정부 대책반이 내년 말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원래 시화호를 담수화해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백지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용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위주의 행정에 젖은 정책 담당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주먹구구식’으로 환경 대책을 수립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재성·김준석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