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법 평행선 대치…8일 표결처리도 불투명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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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협상을 재개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여야는 선거법 처리 지연에 따른 비난 여론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며 막판 신경전을 계속했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이날 양자간 연쇄접촉에 이어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1인2표제와 이중등록제 도입에 강한 집념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직접투표로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이 1인2표제 도입에 집착하는 것은 영남지역 교두보 확보를 통해 지역정당 이미지에서 탈피하겠다는 속셈 때문.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인2표제 역시 간접선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1인1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고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먼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장.

○…인구 상하한선 조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9만∼31만명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 이는 상한선이 35만명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통합되는 경남 진주 등 영남지역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포석. 반면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대로 조정해도 인구편차가 4대1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권고안 원안처리를 주장. 자민련은 1인2표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인구 상하한선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편을 드는 듯한 자세.

민주당 박총무와 한나라당 이총무는 “8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민련이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는 한 표결처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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