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40%, 근로소득세 한푼도 안낸다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의 22%를 차지하는 중소득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40%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045만3000명의 59.6%인 626만9000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4조3471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의 중소득근로자 141만명이 전체 납세액의 60.7%인 2조639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소득 근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 비중은 96년 64.1%, 97년에는 65.1%에 달했으나 IMF체제를 거치며 명예퇴직 등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엔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과세표준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이면 실제 연간 급여액은 4인가족기준으로 2350만원초과 5350만원이하에 해당한다.

지난해 과세구간별 납세인원과 납세액을 보면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4인가족기준 연간 급여액 2350만원이하)인 480만2000명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의 19.5%인 8494억원을 부담했다.

또 4000만원(소득기준 5350만원)초과 8000만원(소득기준 9350만원)이하인 4만9000명의 고소득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액의 10.7%인 4666억원을, 과세표준 8000만원초과인 8000명의 고액연봉자들은 9.1%인 3919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 지난해 의사 등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이뤄지면서 8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들의 근소세 부담이 97년 4.7%에서 지난해 9.1%로 크게 높아졌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