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사범 올 701명 구속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대검 형사부(부장 한광수·韓光洙 검사장)는 99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만950명을 입건해 이중 70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입건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4%가 증가한 규모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