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특감］「김만제씨 ３４억」 정치권 유입여부 못밝혀

감사원은 포항제철 특감을 통해 김만제(金滿堤)전회장 등 포철 전현직임직원의 각종 비리와 포철의 방만한 경영난맥상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10월까지 계속된 특감에 앞서 4월과 6월에도 ‘예비감사’를 하는 등 포철특감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이번 특감결과 포철과 계열사들의 방만한 경영실상과 함께 소문으로만 떠돌던 하도급 비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등도 드러났다.

그러나 포철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등은 밝혀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김전회장이 사용한 34억원의 사용처와 대선자금 제공의혹 등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김전회장은 특감과정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여부에 대해서도 ‘알맹이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물론 이석채(李錫采)전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정치자금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김전회장을 비롯한 전현직임직원들의 개인비리와 방만한 경영에만 미리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리 선을 그은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특감결과에 대해 김전회장 등 관련자들은 “이번 특감은 뒤집어씌우기식의 표적감사로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기업경영자의 기밀비를 문제삼은 적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표적감사는 아니더라도 ‘무리한’ 부분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공기업 사장인 모씨를 기밀비 유용혐의로 적발했으나 인사자료 통보에 그쳤고 올해도 모기관장이 기밀비 7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옷을 벗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사원이 특감을 통해 검찰에 일부사안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함으로써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감사원관계자는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김전회장의 경우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