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원노조 허용법안」 갈등

교원노조 허용법안 처리와 관련해 재야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과는 달리 찬성입장을 보여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교원노조 허용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회부됐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를 위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야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원노조에 찬성하는 데는 노사정 합의사항인데다 교원노조를 허용해도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비상이 걸린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으나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부영(李富榮)의원은 24일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노사정 합의가 깨질 경우 내년봄 노사관계및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노조는 중앙과 광역시도에서 조직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조직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경(李美卿)의원은 “교사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이라며 “현재의 교원노조 허용법안이 노조의 정치활동과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인(李壽仁)의원은 “교원노조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케냐뿐이며 교원노조 허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가의 의무사항”이라며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개인적으로 교원노조에 찬성하지만 당내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