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조양은，２４일 만기출소…파기환송심 징역２년선고

‘서방파’‘OB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중 하나였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曺洋銀·48)씨가 3일뒤 출소한다.

조씨는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종전 항소심대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96년 8월24일 구속돼 오는 24일이면 2년 만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조씨가 옛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糾合)해 유흥업소 주도권 다툼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개입할 것에 대비해 출소와 동시에 동향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혐의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기존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원심형량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형량이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안돼 검찰로서는 더 이상 조씨를 잡아둘 방법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