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ＹＳ답변서 신빙성 의심…김인호씨진술서와 똑같다』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8일 “김영삼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가 외환위기에 대한 정의(定義)부분에서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의 진술서와 거의 일치하고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의 비망록중 수정된 부분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김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의 증거능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전수석의 진술서와 김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가 토씨까지 같다”면서 “김전수석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면 피의자가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대신 쓴 것이 돼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환위기

검찰은 강전부총리가 네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을 지시하거나 중단시키는 과정을 옛 재정경제원의 한 간부가 ‘외환일지’로 기록했다고 밝혔다.이 간부는 검찰에 A4용지 5쪽 분량의 일지를 제출하고 “강전부총리가 환율시장 개입에 관해 여러 차례 상반된 지시를 내린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당시의 이상한 과정을 적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강전부총리가 3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 지난해 11월7일부터 19일까지의 비망록 내용중 자신의 심경과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작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전부총리가 비망록에 ‘국제통화기금(IMF)행이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 차례 적었다가 모두 지웠다”며 “조작한 분량은 A4용지 3쪽”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가 당초 비망록에 심경을 적은 기록을 재판과정에서 범의(犯意)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 PCS사업권

검찰은 9일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을 소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한솔그룹에서 PCS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