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형재／농촌투자 축소 안된다…예산１０％유지를

지난해부터 농촌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더니 지금 농촌투자 축소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농촌투자 축소론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첫째 한국농업의 발전한계론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농업은 꾸준히 발전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65년 농가인구는 1천5백81만2천명으로 이들은 쌀 3백50만1천t, 가축 1천4백59만7천마리, 과채류 84만t을 생산 공급했다. 30년이 지난 96년 농가 인구는 4백69만2천명으로 줄었지만 쌀 5백32만3천t, 가축 9천2백74만2천마리, 과채류 8백13만7천t에 이르고 있다. 농가 인구가 70%이상 줄었으나 생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둘째 오늘날 한국농업은 구조조정 초기과정에 놓여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본격 투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93년부터로 국가 예산에 대한 농촌투자 비중이 10%대를 넘기 시작했다. 일본 등 선진국은 60년대 초반부터 10%대를 넘기 시작,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됐다. 셋째 한국농업은 통일시대의 7천만인구를 부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촌투자는 최소한도 2004년까지는 국가 전체예산 대비 10%수준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김형재(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