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권한 방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

카카오·네이버 사옥에 이어 성남 KT 분당사옥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분당KT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대구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전날…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폭파 협박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작성자는…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3182.1.jpg)

경기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자족 시설 용지 5블록에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공지능(AI)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2만 명 이상의 고용과 6조 원대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경기도가 올해 1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기업 용지 추천권을 확보한 이후…
![[속보]“삼성전자 본사 폭파하겠다” 협박 신고…경찰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2954.1.jpg)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보 제작 업체 전·현직 대표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 씨(50)에게 징…

검찰이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착공 등 통일교 교단 내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올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주로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 본사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네이버는 전 직원에 재택근무를 권고했다.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건물 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냈다.앞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교단 본산인 천정궁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경찰은 사흘 전인 이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박 전 대표이사와 오찬을 하며 쿠팡 특정 인사의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당했다.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8일 김 의장과 박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18일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속보]대법,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2404.1.jpg)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던 시기, 천수(가명·18세)의 집에는 웃음보다 침묵이 많았다. 아버지와 분리된 이후에도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생계 부담은 오랜 시간 이어졌고, 모자의 일상은 점점 위축됐다. 천수 역시 학업과 진로를 차분히 고민할 여유를 잃어갔다. 어머니는 “…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이 지난 15일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끝으로 총 20회 교육 과정 진행을 완료했다.이번 교육 과정은 신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최하고 홍익대학교와 서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했다.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