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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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3월 24일 첫 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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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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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렸지?” 학생·학부모 찾아가 윽박지른 30대女, 2심도 무죄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의 항소…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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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수도관 연결해 1년 넘게 수돗물 사용…60대 벌금형
이웃 주택의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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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합의 원하지만 거절당해, 새 삶 기회 달라” 호소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전날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정 씨는…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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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집유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다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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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본부·이만희 거주지 압수수색…‘국힘 입당’ 강제수사 착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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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법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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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작동 이상한데”…20개월 옆집 수돗물 훔쳐 쓴 60대
1년8개월 동안 옆집 수돗물을 훔쳐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경기 양평군에 여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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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825.1.jpg)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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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정당…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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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81만원? 바가지 못 참아”…흉기 들고 술집 근처 돌아다닌 50대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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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590.1.jpg)
‘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현장 책임자들 혐의 부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열렸다.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직원 B 씨(45), 철도 운행 안…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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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들 학대 살해, 앞집 가스라이팅 있었다…40대 여성 징역 25년
‘가스라이팅’한 앞집 여성이 친아들을 학대·살해하게 한 데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40대)에게 30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프…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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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학교앞서 초등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대낮에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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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리고 깨웠다고 맞고…제주 경찰 “엄정 대처”
제주 지역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등으로부터 각종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과 지난해 도내 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각각 202명, 222명 총 43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384명(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피의자 연령대는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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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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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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