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중개 땐 다른 호실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대법 첫 판단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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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였어?…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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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314㎏…밀수 관리책, 징역 5년·136억대 벌금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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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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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받은 공무원…法 “징계 취소해야”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무…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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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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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또 음주운전 전과5범 결국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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