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독자 활동 금지’ 유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측 “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일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년 전 성폭행’ 여고 공무원, 집유 석방 논란…검찰 “공범은 실형” 항소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공무원 A(36)씨가 1…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난입 혐의 다큐감독 “촬영 때문” 공소취소 요청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유로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4)가 16일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 열린 틈 타 여성 속옷 7장 훔친 60대, 징역형 집유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수차례 훔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54분께 대전 대덕구에…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장실서 출산하다 아기 숨졌는데…부모 무혐의 처분 왜?
경기 부천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 56분경 부천 원미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꿀꺽”…20대 불법 사채업자 ‘혐의 인정’
고이율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4·남…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검 다이어트’ 54→49.4㎏ 감량…1심 유죄, 2심 무죄 판단근거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티아라 출신 아름, 팬들에 3700만원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름은 지난 2023년 말부터 팬…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운전면허 갱신하러”…제발로 경찰서 온 ‘16년 수배자’ 체포
살인미수 혐의로 16년간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쯔양 경찰 출석…“김세의 무혐의 처분에 너무 힘들어”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쯔양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고소인이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매일 2% 수익금 줄게” 투자금 14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뒤 도박으로 탕진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6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1…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치매·당뇨에 효과’ 허위정보로 노인들 울린 ‘떳다방’ 40대 2명 실형
여성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해자 상당수가 여성이고 피해액은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 중 역대 최고인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5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약…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쯔양 “김세의 불송치 납득 어려워”…고소인 신분 경찰 출석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쯔양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몸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30대 남성 징역 8년
태국에서 필로폰을 몸 은밀한 곳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추…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복궁 낙서 사주’ 주범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1심 징역 1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추가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팀장…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