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키워…’ 또 마약 손대고 선처호소 30대女 법정구속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여성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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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 피하려 정신질환인 척…뒤로는 여행·술자리 20대 징역형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현역병 복무대상인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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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순찰차 발로 차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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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떨어져 발가락 절단…안전업무 맡은 회사 이사, 집행유예
철제 구조물 제조공장서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해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회사 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철제 구조물 제조회사의 이사로…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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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철근 쏟아져 근로자 중상…회사 간부 ‘집유’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철제 구조물 제조회사 이사인 A 씨는…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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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인형-노상원, 계엄前 ‘부정선거 조사’ 부하들에 강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8/130991777.1.jpg)
[단독]“여인형-노상원, 계엄前 ‘부정선거 조사’ 부하들에 강요”
12·3 비상계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방첩사와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담긴 극우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지만 검증을 계속 강요당해 스트레스가 심했…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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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관위 軍 투입지시’ 확인… ‘인원-요원’ 본질 벗어난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일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며 5분 능선을 넘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지목된 탄핵 사유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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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핵심증거 229개 다 따져 “이재용 무죄”에도… 檢, 상고 강행
항소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 위법 수집 증거…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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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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