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받은 법조항에 위헌심판 신청…與 “노골적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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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안갔다” 與 친분설 제기에 반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자 헌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당과 헌재가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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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수처 보이콧하는 尹…청문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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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 유명 래퍼 산이, 검찰 송치…부친은 합의로 수사 종결
‘행인 폭행’ 논란을 빚은 유명 래퍼 산이(39·본명 정산)가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인 A씨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던 정씨의 아버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정씨는…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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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색 나섰지만 “대통령실 집행 불승인”…관저도 중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불승인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지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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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서 남부교도소로 이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을 진행했고 주거지 근처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조 전 대표는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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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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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생후 한 달 아기 4년간 캐리어 방치한 친모…2심 징역 7년 구형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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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들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불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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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배소 2심 승소…“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아냐”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박형준)는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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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한 날 ‘회식’…“최선 다하자는 다짐” 해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등 수사팀 일부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는 오 처장, 이재승 차장만 와인 등 반주를 곁들였지만,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장 집행에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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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권 ‘대출 브로커’ 50대에 징역 3년 선고…7.7억 추징도
지역 저축은행과 신탁사 등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브로커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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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공판준비기일 연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유는 모친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사법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연기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중앙지역군사법…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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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말다툼 끝에 동포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6월16일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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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2명, 2심서도 벌금형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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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5000만원 지급해야”…2심서 반으로 줄어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장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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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한테 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법원에 검사 퇴정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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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훔치려 잔혹하게…” 강도살인 김명현 무기징역 구형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22일 오전 10시 40분 11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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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흉기피살 30대 유족 ‘오열’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와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지난해 3월, 전 남편의 흉기 난동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서 흐느끼며 한 말이다.22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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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신부…가족들 “엄벌해 달라”
“동생을 살아생전에 경찰서에 데려갔다면…”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2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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