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았던 사기범, 사회봉사 요리조리 피하다 ‘실형’ 위기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3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사기 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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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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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빠져 숨진 이등병 ‘변사’ 처리한 軍…39년 만에 유족에 배상 판결
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4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참 지시를 받고 낚시 그물을 치려다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37년 만에 드러나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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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10대 2명 징역형 선고
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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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수신 불법이지만 투자자 계약은 법적 효력 있어”
유사수신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투자자가 유사수신업체와 맺은 각종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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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73명 기소…“총 27억 수수”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추천권 행사가 여전히 ‘인사 장사’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이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자 부산항운노조는 46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채용추천권을 포기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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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귀속 모르고 토지 매매…法 “원래 땅주인에게 83억 보상”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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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교수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재판행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후반 남성 A 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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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실형’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9시5분…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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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 강래구,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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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혐의’ 메리츠 전 임직원 구속 기각…“방어권 보장”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전…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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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중간 간부 인사…김 여사 수사팀 유임 여부 ‘촉각’
법무부가 이르면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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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입증 난항… 경찰 ‘위드마크’ 13건중 8건 법원 불인정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구속)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 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9일 오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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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이유없이 기각… 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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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캐디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배모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건국…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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