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혐의없음’ 불송치…‘살인미수’ 역고소한 황당한 강도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역고소당했던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겐…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혐의 인정”…3월 결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서모씨의 …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0134.1.jpg)
“전세보증 있다더니” 거짓…임대인 말만 믿은 중개사 배상 판결
임차인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 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환경단체 소송 1심 기각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업계 분쟁 커질듯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 3명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나도 캄보디아에 감금” 주장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을 현지 범죄단체에 넘긴 30대가 법정에서 “나도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 유인 혐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작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대한 상고심…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 써’ 유튜버에…법원 “수치 과장, 허위는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간 매달 400만원” 화물차 투자 사기…호남 전·현직 교사들 피해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약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소속사에 5억 배상하라” 판결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어트랙트는 5인조로 팀을 재편해 활동 중이며, 이탈한 멤버 3인은 안 대표와 함께 재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ITS 사업’ 뇌물수수·공여…안산시 공무원·업체대표 ‘징역 5년’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낮 금은방 50대 여성 업주 피살…부천 경찰 용의자 추적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가 살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15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 출동한 119구급대 등에 의해 A 씨는 가슴 부위에…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