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이날 오전 7시께 서부지검에 송치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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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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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2404.1.png)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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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 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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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상장사 공개매수 미리 알고 부당이득 챙겼다…檢 고발
업무 중 알게 된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남긴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보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지인들에게는 과징금 37억 원이 부과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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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21일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속초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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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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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與강경파와 다른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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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 이진관 부장판사…변호인 감치, 이상민에 과태료 부과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쪽 판사’,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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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지파장, 20대 대선 경선 앞두고 국민의힘 가입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4270.1.jpg)
[단독]“신천지 지파장, 20대 대선 경선 앞두고 국민의힘 가입 지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합수본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현…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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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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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두쫀쿠를♡’ SNS 올린 교사, 그걸 신고한 누리꾼
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9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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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3년형, 모범 판결”…국힘 “존중하지만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21일 민주당 정…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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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재차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7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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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며느리 아나운서 취직 미끼 수억대 사기 친 60대
병원장에게 며느리를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엔터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월 서울의 한 병…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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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술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25년 선고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였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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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홍익표 만나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심정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홍 수석은) 저하고는 둘도 없는, 사적인 관계로 봐도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 정 대표는 최고위원, 홍 수석은 원내대표였던 호흡을 맞춘 바…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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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간다…무기징역에 상고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이날 직접 대전고법…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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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서남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씨 일당…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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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1789.1.jpg)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한덕수 재판부 “12·3 비상계엄, 형법상 내란 해당”“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장악 계획”“당시 정부 비판적 특정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 계획”“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피고인에 담화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 건네줘”“尹, 2024년 12월 3일 22시 1…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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