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김건희, 말끝마다 거짓말”… 사라진 샤넬백-5000만원 시계 추적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0일 오전 …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한덕수 오늘 소환… ‘내란 가담-방조, 사후 계엄선포문 은폐 혐의’ 등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니다” “기억 안 나”…이상민, 구속 후 2차 조사서도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아니다” “기억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구속 만료를 앞둔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밝힐 수 있는 단서 ‘분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한덕수 내일 소환…구속영장 검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병사들 부탁 받고’ 군 포상휴가권 45차례 위조한 행정병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소속 부대 병사들의 포상 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무 무관한 발언 ‘구직 면접자’ 괴롭힌 운영자…“과태료 부과 정당”
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한 법인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법원 등에…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문다혜 ‘바자회 모금 기부 먹튀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문다혜씨의 ‘모금액 먹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 전시를 진행한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투약’ 野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 거부”…통일교 前간부는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가운데,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며느리는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지스님 숨진 후 계좌서 2억5000만원 빼간 스님들 …대법 “횡령”
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소환…尹 불법계엄 방조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요양병원 입원 갈등’ 집 방화, 노모 살해…50대 징역10년
요양 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2일 0시께 대전 동구 홍…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에서 파충류 251마리 키우다 방치해 95마리 폐사…벌금 400만원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뱀 19마리와 도마뱀 2…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제폭탄 위협’ 30대 공중협박죄 적용, 벌금 600만원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법정에서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尹부부 상대 1만여명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