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큰손’ 장영자, 사기로 5번째 실형 확정…총 34년 옥살이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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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사무실’ 국회서 방 뺀다…‘진입 주도’ 前특임장단 檢고발
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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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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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尹 두번째 형사재판…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의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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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큰손’ 장영자, 또 사기로 징역 1년…총 34년 복역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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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군인 “심신미약 주장하면 된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과 대화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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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기저귀’로 교사 얼굴 비빈 엄마, 실형에 “기회달라” 울먹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4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비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판사 박은진)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앞…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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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5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은 과거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7일 오전 이달의 소녀 하슬(조하슬)·여진(임여진)·이브(하수영)·고원(박채원)·올리비아 혜(손혜주) 등 5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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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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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망상’ 빠진 40대 이웃 흉기로 살해…심신미약 주장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빠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망상을 갖고 피해자에게…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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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린 학부모, 항소심서 실형 이유는?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7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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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 씨…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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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형 집유 확정…상고 안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씨는 2심 선고일로부터 1주 후인 전날까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형사재판은 선고한 날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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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車트렁크에 숨긴 40대 “보이스피싱 당한게 화근”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두 달 넘게 은닉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의 변…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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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마약 던지기 2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고수익 아르바이트 미끼에 넘어가 일명 ‘마약 던지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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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50대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무죄’
단속 경찰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 씨…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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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납부…인지대만 3800만원 가량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 원을 납부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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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사기 피소 비관’ 일가족 5명 살해범 17일 영장심사
자신의 일가족 3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후 2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린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를 수원지법으로 호송할 예정이다.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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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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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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