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 ‘출정일지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송치 결정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과 구치소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대검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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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문기구 “신속-공정 재판위해 AI 활용” 권고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건 복잡화,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재판 지연 등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AI를 재판 실무에 활용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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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 정계선 기피 신청…“국민은 鄭재판관 판단 신뢰하지 않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3/130854754.1.jpg)
[단독]尹측, 정계선 기피 신청…“국민은 鄭재판관 판단 신뢰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헌재법 24조 3항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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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설 연휴 중단…차기 시스템 개편 관련
법원 시스템 개편이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관련 작업을 위해 사법업무시스템이 설 연휴 기간 6일가량 중단된다. 해당 기간에는 ‘나의 사건검색’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과 관련해 데이터 전환 등 반영 작업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현행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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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송영길 항소…1심 판결 닷새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닷새 만에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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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첫 변론기일 2400여명 방청신청…경쟁률 48대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2400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변론절차 당시 2만여 명이 넘는 경쟁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인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튿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에…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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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1심 판결에 “부당하다”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중대장 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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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허위사실 유포한 영업직원들 檢 송치
손흥민 선수(33·토트넘)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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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의 돈 건넨 조력자도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3/130851089.1.jpg)
[단독]檢, 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의 돈 건넨 조력자도 기소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 A 씨를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A 씨의 조력자 또한 함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조력자 B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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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1심판결에 항소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박 전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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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다, 문열어” 군 부대 들어가 불법촬영 50대 징역 1년6월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4월 28일…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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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노상원 형사25부 배당…내란 피의자 같은 재판부
법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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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변호인단 일부 사임…“개인·로펌 사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단에 포함된 김환수·위형석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두 변호인은…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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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은닉’ 50대, 징역 30년 구형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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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5년 살인죄 출소→요양병원 폭행·난동…2심도 실형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가 요양병원에서 드라이버로 환자들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박민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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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혈액암 2기’ 조지호 청장 구속 정지 불허…보석 청구 예정
검찰이 ‘12·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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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한다던 尹, 내일 첫 변론 안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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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2차 체포영장 주 중반 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괴)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이날까지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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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일 경호차장에 ‘무력사용 검토’ 지시… 반발 간부 대기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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