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해피격 은폐 혐의’ 1심서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1848.1.jpg)
김건희특검 ‘尹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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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요’ 각서 쓰고도…3년간 5억 횡령한 회사경리
3년 넘게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횡령해 회사에 자금난을 안긴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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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징역 1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40538.1.jpg)
‘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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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구치소 접견 거부에…경찰, 체포영장 집행해 강제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전 9시50분부터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 전담 수사팀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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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폰 넘긴 40대 징역 1년
캄보디아에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로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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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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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친 횡령후 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檢송치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등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의 부친이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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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7건 기소중 처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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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 증거 따른 법정자백, 유죄 근거 안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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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 방해’ 내일 1심 결심공판…특검 첫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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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자백, 유죄 증거로 인정 불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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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검사가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법원은 실형 선고
50대 상습 절도범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엄 씨는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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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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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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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명태균 기소…김건희 모친-오빠도 재판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김건희 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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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정서 뒷짐 진 채 “반성”…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여러 차례 무단으로 거주지 밖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실형과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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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1조 미국투자 법적 분쟁 승소…경영권 방어 승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둘러싼 최대 고비를 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으로 지분 10%를 미국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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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공흥지구 특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088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