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컴그룹회장 차남 징역 9년·추징금 96억 구형
검찰이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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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용차 사적이용 의혹…검찰, 김혜경 배임 기소 검토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배임 혐의 적용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 가량 경기도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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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휴대전화서 ‘VIP 격노’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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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출국을 검찰의 요청으로 정지했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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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주겠다” 10대 꼬드겨…‘경복궁 낙서’ 주범, 5개월만에 검거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주범이 5개월 만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30세 남성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이 남성에게 문화재 손상과…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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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2심도 기각…“긴급성 인정 어려워”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23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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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LG 김대현,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혐의를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27·LG 트윈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대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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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양육비 안 준 친부 유죄…부산서 첫 판결
부산에서 처음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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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게도 사기 쳐” 17억 가로챈 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6년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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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4일 공연 타격 불가피…법원,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 측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례적으로 경찰…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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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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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故최창일씨, 50년 만에 무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한 사건의 피해자인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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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징역 5년…“첫째아들 살해 무죄”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법원은 첫째 아들 대상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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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져야” 46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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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팔았다” 20대 여성 실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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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지급도 안해” 근로자 사망사고 공장장 등 2명 중처법 기소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식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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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남친 지능장애 됐는데…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50년을 선고…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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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랑 싸웠어?”…13살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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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찔려 ‘11세 뇌’…20대 ‘50년→27년’ 항소심, 왜?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많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남성에게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살인미수 등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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