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않기로
검찰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전주지검은 “검찰은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상고 미제기 사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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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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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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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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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재판부, 기피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중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의 ‘간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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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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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관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2/132882643.1.jpg)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맞고소…“제 승소 확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고소에 나섰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를 상…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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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前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재차 보석 청구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차 법원에 요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은 전날(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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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신청…13건·5673억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냈다고 설명…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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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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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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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구속 만료 尹, 23일 ‘구속연장’ 심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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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강 검사, 밑줄 친 내용 시험출제” 문제 유출의혹 논란… 전국 25개교 재시험
현직 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검사 임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1’ 과목 수강생 17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시에 기말시험을 치…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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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은 용역 수행했을 뿐”…오세훈 기소하며 明은 불기소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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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간 내달 18일 만료…내란특검 “연장 요청”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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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뜯고 노예 취급…제자 죽음으로 몬 전남대 교수 2명 송치
전남대 대학원생 고 이대원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이 직권남용·강요·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건비 갈취와 가혹행위 등 연구실 내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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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 항소 기각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4)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윤 씨의…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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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짐 챙겨 오겠다”…사기 혐의 40대 남성, 체포 과정서 도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중 도주했다.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의 한 호텔 앞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체포 과정 중 도망쳤다.A 씨는 잠시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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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변호사, 법무부 ‘이화영 진술 회유’ 정황 확인에 “법적 대응”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1일 퇴직 교정직 공무원과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관여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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