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 혐의 부인…내달 윤석열·박성재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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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 줘야” 보훈부에 의견 전달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부 소관 법률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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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이게 사법부냐” 외친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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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게 사법부냐” 법정소동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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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대가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첫 재판서 “잘못 인정”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8일 오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와 브로커 조모(63)씨, 자금을 제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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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 측…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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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 딴짓’ 267명 탄 여객선 무인도 좌초시킨 선장 징역형 집유
267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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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방조 혐의 추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여사에 대해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재판장)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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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자택까지 쫓아가 돈 훔친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A(4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광주 한 공동주택 현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50대 여성 B씨를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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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내버려둔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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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 나간 정청래 “검찰총장? 그냥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 발표 하루 만인 18일 “(협의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심정심’(李心鄭心·이 대통령의 뜻이 정 대표의 뜻)으로 다 했다”며 당청간 불협…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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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오늘 1심 선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8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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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첫 법정 대면…‘3300만원 대납’ 지시 여부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그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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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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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뒤늦게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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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 모욕글,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대상 특정땐 유죄”
자신의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더라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0)에게 벌금 30만 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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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막힌 스토커 유치장 격리…인용률 작년 31%, 매년 감소세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의 법원 인용률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잠정조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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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블로그라도 동료 특정해 모욕하면 위법”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를 특정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51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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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차특검,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7/133547103.1.jpg)
70억 ‘무자료 선박유’ 불법 유통해 26억 챙긴 업자 집행유예
출처를 숨긴 대규모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한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석유판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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