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강선우 첫 檢 조사…수뢰 혐의 적용 여부 주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구속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수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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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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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年 1만건 예상, 선별이 관건”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과 학계 안팎에선 “연간 1만 건 접수가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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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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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금액 공개해야”
검찰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24년 10월 8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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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를 걷다가 “넘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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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외국 구단 넣어줄게”…8000만 원 뜯은 가짜 축구 컨설턴트 실형
말레이시아의 프로축구 리그 구단에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국내 모 축구 구단의 대표를 맡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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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엘리엇, 스위스 쉰들러도…韓정부 상대 소송 ‘완패’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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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왜 안돼!” 햄버거 매장서 만취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채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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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와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6명의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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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5285.1.jpg)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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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동생 살해 혐의’ 탈북女, 첫 공판서 “절대 아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50대 탈북민 여성 한모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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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설’ 고발 제외 논란에…김어준 “짜고 친 보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제외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씨는 장 전 기자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기자가 그 말(공소취소 거래설)을 할 것을 저…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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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동생 살해 혐의 누나, 첫 공판서 “남편 범행” 주장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가 첫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편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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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돈 노리고 수면제 먹여 살해”…탈북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재산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이 첫 공판에서 “정황만 가지고 추정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 씨(50대, 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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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3107.1.jpg)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81%, 반대 13%, 유보 6%로 집계됐다.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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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김경, 검찰 첫 조사…강선우는 다음주 소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11일 구속 송치된 지 이틀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김 전 시의원에게 돈…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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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항소심 본격 시작…1심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일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된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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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환송’관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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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재판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유죄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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