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기업투자는 단체교섭-쟁의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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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
![[단독]“현대車, 사내 하청-경비 등 직접 교섭해야…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엔 ‘진짜 사장’ 아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5/134300679.1.jpg)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와는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지만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진짜 사장’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 10곳(하청 근로자 1675명)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노동계는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평가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
![[속보]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올해보다 380원 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4/134300283.1.jpg)

한국GM 노동조합이 15, 16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나선다.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4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5, 16일 각 근무조별로 4시간씩 부분 파업을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

최저임금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4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앞에서 ‘경제회복 과실의 공정한 분배,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쟁취’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에서 …

전광판 제조업체 ‘디스플레이허브’는 지난달부터 사무직 직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였다.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한 것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도 운영한다. 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

소득이 높고 직장 내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일수록 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져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뒤집는 결과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저출산 …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웹툰 보조 작가 등이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도 검토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단독]현대차 7년간 생산직 40% 자연감소… “미래형 인력구조 고민할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4/134292510.1.jpg)
‘양질의 일자리’의 대명사였던 자동차 업계에 고용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시대로 접어들며,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AI) 피지컬 로봇이 도입돼 생산 공정의 필요 인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조선업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유례 없는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협의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웹툰 보조 작가 등이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도 검토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조선업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유례 없는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노사정 협의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
![中企도 ‘근로시간 합리화’ 바람…“청년 잡으려 조기퇴근 도입”[고용 인사이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3/134287957.1.jpg)
전광판 제조업체 ‘디스플레이허브’는 지난달부터 사무직 직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줄였다.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한 것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도 운영한다. 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

말다툼 중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천안동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천안 동남구 봉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에어컨 기사 B 씨를 흉기로…

‘순이익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을 요구해 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15일까지 총 12시간의 부분파업으로 현대차 생산차질 액수가 최대 2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조합원 오전 조 근무자들은 평소 퇴근 시간인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