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2심 “국가가 배상해야”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소영·장창국·강두례)는 19일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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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소영·장창국·강두례)는 19일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경찰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의 담벼락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달 15일 오전 7시30분께 누군가 …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승소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정부가 최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문을 읽던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응분의 철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혔다.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KT에서 이번에는 자사 서버의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붙잡은 중국 국적 피의자 2명에 대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검거된 피의자 장모 씨(48), 류모 씨(44)를 조사하며 “피의자…

검찰이 순직한 해양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순직해경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각각 …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가 19일 진도에서 두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 지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던 중 대여섯 차례 눈물을 훔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우배석한 다른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법정은 침통…

수면제를 먹여 잠든 두 아들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민간 병원을 방문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김 여사의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18일 MBN에 따르면…

위층에 소음이 들린다고 주장하며 밤마다 벽과 바닥을 둔기로 내려치고 고성을 질러 아래층에 큰 피해를 입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번 날 함께 식사하던 경찰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검거했다. 비번은 교대 근무에서 야간 근무가 끝난 뒤 쉬는 날을 가리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하는 부부 경찰관은 비번 날인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친어머니를 결박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11시 30분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어머니 B 씨(60대)의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현금 30…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
![테이블에 맨발 올린채 취침…다낭공항 한국인 ‘나라망신’[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9/132421744.3.jpg)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이 소파와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드러누운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 있던 외국인과 공항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소파·테이블에 발 올린 채 잠든 여행객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남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려던 남성들이 시민의 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자는 “여럿이 여성을 끌고 가 수상했다”고 판단해 112에 즉시 신고했다고 전했다.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을…

검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여)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법인카드…

대낮에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B양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다.B양은 …

강원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농가와 노동자 사이 브로커가 개입해 ‘중간착취’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이날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