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韓송환 보류… “적법성 검토”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전망됐던 권 대표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항소법원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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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세브란스 교수 재판행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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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 父 이름 팔아 150억대 사기 친 딸…“혐의 인정”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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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고리 풀려…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철제부품 ‘와르르’
22일 낮 12시12분쯤 충북 청주시 강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청주IC 인근 램프 구간에서 달리던 2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실린 철제 부품 23톤 중 일부가 도로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도로가 전면 통제돼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3시51분 통행이 재개됐다.…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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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5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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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여친 흉기로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20대가 구속됐다.대전지법 임성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6…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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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3)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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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전동차에 불지르려 한 50대 재판에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다대포행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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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려있네’ 고속도로 휴게소서 트럭 훔쳐 달아난 20대
충남 보령경찰서는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 상행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망치를 소지한 남성이 배회하다가 1t 포터 차량을 빼앗아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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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송은이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심각…메타·구글 제대로 대응해 달라”
“사칭 범죄의 피해 당사자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짜 광고와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칭 피해를 당한 유명인 100여명이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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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아동학대 유죄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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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숨기고 취업하려 외국인등록증 위조…40대 태국인 구속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를 알선한 태국인 여성이 구속됐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취업을 원하는 불법체류 여성 2명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알선한 40대 태국인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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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무모한 도발땐 반드시 더 큰 대가 치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 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해 수호의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장병 55인을 기리기 위한 정부…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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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 70대, 구속 송치
경기 김포시 아파트서 동거 중인 전처를 살해한 뒤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 경찰서는 살인,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75)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의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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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무혐희’ 경찰에 재수사 요청…검찰 “추가 수사 필요”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던 남 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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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드론 받았다고 김영란법 입건…경찰들 “억울해”
경찰청의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경찰들이 업체로부터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은 죄목으로 입건됐다. 입건된 경찰 실무진은 이 연구 사업을 구상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며 22일 고발장을…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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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마약, 여사친이 신고…다른 여성과 스킨십 목격 후 분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를 신고한 여성의 정체가 오랜 여사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에 ‘오재원 동행 여성은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오재…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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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명품 시계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일당, 징역 8년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짝퉁 시계로 바꿔치기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이준구)은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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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조카 성폭행한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 B 양을 돌보면서 3…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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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공 받아 수익 챙긴 브로커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차익거래 이득을 노리고 장애인 특공 분양 사기를 벌인 브로커들과 장애인들, 공업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분양권 전매 알선 브로커’ 총책인 A 씨(62·여)와 모…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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