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확정됐다. 정 병…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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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일하던 베트남인 도우미, 마약 팔다 ‘불법 체류’도 적발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의 한 노래…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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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사실혼 여성 폭행한 20대 벌금 1000만원
외도를 의심해 함께 살던 여성의 머리를 마구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18일 강원 양구군의 한 편의점 부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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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 1년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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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이름 팔아 6천만원 편취…금태섭 동생 1심 징역형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의 친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주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모(54)씨에게 징역 총…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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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김칠준 변호사 선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변호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다산은 전날(22일) 수원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해 4명으로 구성됐다…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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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처치…알고보니 간호사 출신
현장에 출동한 간호사 출신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청’ 유튜브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생명 구한 남다른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건은 이달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신…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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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견뎠는데 그만” 또다시 마약에 손댄 50대, 징역 1년6월
23년간 마약의 유혹을 견뎌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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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라서 더 비싸다”…4800원짜리 6000원 받는 프랜차이즈 카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가게가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정가보다 1200원 비싸게 판매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겪은 일은 제보한 A 씨는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시즌 메뉴가 있길래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고른 메뉴는 딸기 라테로, 매장 내 포스터…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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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도 속았다”…도금으로 6천만원 사기
금은방에서 은목걸이를 도금한 뒤 금목걸이로 속여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금은방을 찾은 두 남자 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두 청년이 금목걸이를 팔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왔다. 금은…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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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의혹’ 페퍼 A 선수, 상벌위 참석…결론 못 내리고 재논의
선수단 내부에서 후배 선수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소속의 A 선수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연맹 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선수단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가해…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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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유명 정치인”…금태섭 동생 5900만원 사기 등으로 실형
유명한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동생인 금 모 씨(54·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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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어도 경찰은 못 속여”…금은방 귀금속 훔쳐 달아난 10대 체포
금은방에서 약 15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인근에서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금은방에 “순금 세트를 보고 싶다”며 들어온 A 양(15)이 총 35돈가량 금팔찌 3개를 절취해 도주했다. 사건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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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품수수·배임’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부당 취급을 초래하고 금품수수와 배임을 일으킨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3일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임원에 주의 조치를 적용했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견책, 면직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모아저축은행은 사업자…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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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혔으니 25만원 달라”…CCTV에 잡힌 황당 반전 (영상)
차로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던 중 한 노인이 일부로 부딪혀 피해를 호소하고 현금을 받아 갔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관련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종 안경치기? 차에 부딪혀 안경알이 빠졌다는 노인, CCTV 확인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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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선정 뇌물’ 업체·평가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업체 김모 대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한 대학의 허모 교수에 대한 구…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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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화장실 교사 불법촬영 10대 둘, 검찰 실형구형
검찰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오전 10시1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1…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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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자료 삭제하라’ 게시글 업체 압색…IP 추적 중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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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생 수차례 폭행 ‘패륜’ 50대…1심 징역형 집유
자신의 부모와 동생을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에서 그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지난해 11월말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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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화났어…” 후임 ‘원산폭격’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여자 친구가 화가 났단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이를 촬영해 여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인정된 죄명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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